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 주식회사 남전사, 주식회사 엠스엠, 주식회사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12개사’라 하고,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를 제외한 11개사를 통칭하여 ‘원고 등 11개사’라 하며,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 사업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각 ‘제1조합’, ‘제2조합’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사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9. 2. 16.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념, 종류, 실태 등 1) 전력량계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로 크게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누어지고, 전자식은 다시 저압 전자식과 고압 전자식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는 타임스위치 기능이 내장된 심야전력용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무정전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 무정전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역률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역률관리용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등 3종류가 있었는데, 2007년에 위 전력량계들의 기능과 통신기능을 접목한 표준형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이하 '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