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동지부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새로이 조각한 행위와 사인위조죄의 성부 (소극)

선거무효로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동 조합지부인과 지부장인을 동 지부장 직무대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 지부의 문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지부장 직무대리의 승인하에 동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조각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장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직인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39조

피고인 1외 2인

변호사(국선) 강재환(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호사(사선) 임광국(피고인 1, 3에 대하여) 변호인(사선) 민동식(피고인 2에 대하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1.1.24. 선고 80고군형항24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씩을 피고인 2, 3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동원탄좌노조지부장을 직접 선거로 하게 되면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79.8.7 16:00경 서울 신당동 로타리 부근 옥호불상의 인장포에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전국 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인과 '전국 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장인'이라는 인장을 각 1개씩 조각케하여 사인을 각 위조하고,

나. 그 시경 공소외 1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만든 지부장선거 직선 승인요청서와 선거관리위원 위촉승인서에 이를 각 압날케 한 다음 그 정을 아는 전국 광노위원장 공소외 2의 결재를 받아 이를 동원탄좌노조지부에 발송케하고, 그 시경 이를 도달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라는 제1심 판결판시를 유지하였다.

② 원심판결이 지시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 모두에서 전국 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에서 1979.4.3실시한 지부장 선거 결과 전 지부장이던 공소외 3이 당선되었으나 동 선거에서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무자격 대의원이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동 선거무효의 이의신청을 전국 광산노동조합에 제기한 바 되어 이를 받은 위 광산노동조합은 노동청의 질의 회신을 거쳐 같은 해 5.8위 선거무효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로서 동 광노조직부장 이영근을 위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이어 같은 해 7.18에는 동원탄좌지부장 공소외 4를, 같은 해 9.17에는 상피고인 2를, 다시 같은 해 11.15에는 위 이제기를 동 지부장 직무대리로 각 교체 임명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전국 광산노동조합의 규약상 지부장의 직무대리를 위와 같이 임명함이 합당한 여부는 기록상 가려볼 자료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던 공소외 3은 동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사람에게 인계할 것을 거부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었음이 뚜렷하며 한편 피고인은 위 선거무효 결정이 있은 후 위 동원탄좌지부에서 지부장 직접 선거를 해 달라는 건의서를 광산노조에 제출하기 위하여 동 위원장인 공소외 2와 상의한 끝에 위 동원탄좌지부의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새로 새겨 광산노조에 개인신고를 하여 동지부의 문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의 지부장 직무대리인 공소외 4의 승인 아래 위 원판시와 같이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조각하여 공소외 4에게 주어 개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원판시와 같은 문서에 날인케 하여 광산노조에 제출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건 지부인 및 지부장인은 공소외 3의 직인 등 인계 거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 노조지부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각한 것임이 뚜렷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장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직인 등을 위조하거나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인장위조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다른 범죄와 경합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①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불법집회 및 단체적 시위에 가담 가세하고, 또 소요에 가담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제1심 판결을 유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고,

②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계엄실시 중에 한 계엄사령관의 포고에 위반한 행위의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계엄해제를 형의 폐지와 동일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 판시의 불법집회, 단체적시위, 소요 및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이렇다 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② 비상계엄실시 중에 한 계엄포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계엄해제로 인하여 무슨 영향을 받지 아니함은 위 2의 ②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계엄법 제23조 에 의하여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2, 3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동 피고인의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