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3.경 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