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1. 광주지방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19:13경 순천시 풍덕동 아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순천만정원 남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