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고단439 사기

A

구민기(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사 B

2014. 10. 1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 실

1. 2011. 7. 28.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1. 7. 27.경 위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사무실에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경매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직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도 1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사무실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사무실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 통도사 인근 모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모텔을 경락받아 처분하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번에 투자를 하면 이미 투자한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텔을 경락받아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7.경 위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피해자 개인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금전거래관계가 많았던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