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인정된 사례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단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1조

원고 1 외 2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대구고등법원 1979.2.23. 선고 77나9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두 교사의 원고 1에 대한 이건 폭행은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되고 또 위 폭행사실과 원고 1의 이건 정신질환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률해석의 잘못, 채증법칙의 위배, 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