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별개로 선고한 형을 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