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한 배상명령 신청은 원심에서 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것이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