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5. 21. 선고 2012나4703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부천시 오정구 M, N, O, P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L주택 4개동 총 60세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들과 그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및 신탁등기 경료 L주택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4. 3. 28. 창립총회를 열어 60명의 구분소유자 중 56명의 찬성으로 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2004. 5. 19. 부천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 1) 피고 조합은 2004. 12. 30. 신탁등기를 공고하여 2005. 1. 17.부터 2005. 4. 6.까지 사이에 원고 D, E, H, I, J, K 및 소외 Q, R 등(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

)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L 부지 및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4. 12. 31. 오정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05. 1. 21.부터 2005. 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 2) 분양신청 결과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56세대 중 R, 원고 D, E 등 1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3세대만이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Q, 원고 I, J, K, H 등이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피고 조합은 2005. 6.경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다음 2006. 5. 30. 부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원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