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44호 ‘D’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 02:25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지방시(상표등록번호 0323595호) 등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방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 총 23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상표권 침해사항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