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전후방의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3%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79년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각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4 행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는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다음에 ‘ 전단’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