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토지 위에 각 그 지상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 명의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2. 23.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6. 준공 2014. 3. 10. 5. 계약금액 : 동별 3억 5,000만 원(계약서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 10% 별도(추후협의/세금계산서 요청 시 발생조건) 11. 지체상금률 : 법정률 적용 [특약사항]
6. 공사마감 시(준공) 유보금 10%를 예치한다.
시공사가 ‘하자이행각서’ 제출시 유보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7. 결제의 조건 1) 선수금 10% 2) 중도금은 골조공사 마감 후 10일 이내 각 동별 1억 3) 잔금은 준공대출 1차 후 세대임대 수익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한다. 단, 사전임대계약금 입금 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공사비로 우선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이 이 사건 공사 선수금 1억 500만 원[= 계약금액 총 10억 5,000만 원(= 동별 3억 5,000만 원 × 3개 동) × 10% 중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위임 및 준공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약정 준공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