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던 청소년들이 종전에 피고인에게 성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보여준 적이 있어서 피고인은 그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왔던

3명은 얼굴을 알고 있는 성인이고, 당시 누군가의 생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들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으며,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했던 적이 있어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런데 당 심 증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C 주점 ’에 갔을 때 신분증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못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 피고인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 등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