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1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