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 소재 주식회사 제다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레조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