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죄들을 털어놓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