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소년비행 전력 외에 범죄 경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