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16. 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2016. 생 자녀를 1명 두고 있다.

피고는 2016. 이전부터 C을 알던 사이인데, C이 위와 같이 원고와 혼인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혼인 이후로도 2018. 4.경 무렵까지 연락을 계속 주고받거나 만남을 지속하면서 C과 성관계를 맺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