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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일부 사기 방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각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