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2:38 경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번 길 11에 있는 ‘ 농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 강변대로 삼락동 합류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