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13:25경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죽순”을 1개당 4,000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