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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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갑진씨앤디(이하 ‘갑진씨앤디’라 한다)에 2006. 4. 19. 13억 원, 2006. 12. 28. 31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2016. 6. 10. 기준으로 위 원금 중 합계 4,103,801,88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빌트산업개발(이하 ‘빌트산업개발’이라 한다)에 2007. 4. 23. 33억 5,000만 원, 2007. 9. 28. 13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2014. 11. 20. 기준으로 위 원금 중 합계 4,344,853,81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한편 갑진씨앤디, 빌트산업개발(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B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9. 18.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C 도로 318.7㎡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9. 19.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180,322,8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시행사들은 자금사정, 행정적인 규제 등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및 사업승인에 실패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하였고,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사들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공동주택 사업진행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