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방서 사거리 편도2차로의 도로를 C건물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35세, 남)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 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부분을 후미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G(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