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2:30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 포 우체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은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민원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관련 전과로도 25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유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가족관계 평소의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도 추가로 감안하여, 다시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