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23:14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재동 16-22 앞길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2.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6, 7, 9, 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9. 직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원고의 집까지 이동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