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및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