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8:1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에 있는 양재전화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타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던 보도로 침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29세, 여), E(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