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착공하여 2013. 6. 24.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연면적 383.41평방미터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사이에 126.86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2가구를 4가구로, 112.01평방미터의 4층 2가구를 3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6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다가구주택 1층에서 허가없이 시멘트벽돌로 3.6평방미터를, 4층에서 경량철골조로 11.25평방미터를, 5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72.25평방미터를 증축하는 등 연면적 합계 87.10평방미터 가량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6가구에 대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위반건축물현장조사서(주차장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ㆍ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