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양주시 G 소재 H병원(가칭)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한 채권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를 I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게 위 H병원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E의 채권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E 명의 채권(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양도인 ㈜E이라고 워드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E 명의의 채권(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양수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채권(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1. 각 접견민원서신, 청구인 접견기록,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