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3. 15:11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냉동탑차의 우측 부분이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포터 윙바디 차량의 사이드 미러 및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들),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들),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