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중 횡령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는 범죄 전력을,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7161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 노 565 판결)”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