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3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