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취소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