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C(피해금액 5,500만 원)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 H(피해금액 9,728만 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