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중문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동 1981-4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02% 로 매우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2015. 2. 27.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25%, 2014. 8. 7.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