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3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 문짝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아파트 울타리 휀스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총 수리비 1,727,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3 앞 도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