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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4033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4868 (2018.07.20)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및 출고의 정지
사건
대법원2018두54033 제조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24868 판결
판결선고
2018.11.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