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 건물등철거 사건의 2016. 5. 3.자 조정조서에...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2016. 5. 3.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C 대 6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9, 18,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14. 11. 1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6.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2,875,000원(‘115,000원×2014. 11. 18.부터 2016. 12. 18.까지 2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청구금액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6.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7. 9. 14. 13:02경 2016본5571 사건에서 피고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철거 및 인도 집행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으로 2017. 2. 15. 2,875,000원, 2017. 7. 10. 690,000원, 2017. 10. 18. 345,000원 등 합계 3,910,000원을 공탁하고, 2017. 10. 18.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집행비용 837,429원(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1,5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실제 집행비용은 837,429원이다)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4. 11. 18.부터 위와 같이 인도가 완료된 2017. 9. 14.까지(2년 9개월 28일) 매월 1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902,333원(115,000원×33개월 115,000원×28일/30일)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