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는 가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있다 하여도 본조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에 대한 이해 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자에 한한다 할 것이다.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1967.1.18. 고지 66마1132 결정 1957.10.17. 고지 4290민재항68 결정

강대준

서울민사지방 1969. 12. 13. 선고 69라807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67.1.18. 고지66마1132 결정 )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는 가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있다 하여도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같은항 제3호 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할 것임으로 같은호 규정에 따라 경매기일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1957.10.17. 고지, 4290민재항68 결정 )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항고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경매법 제3조 제2항 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중 소유자라고함은 경매신청 등기당시의 소유자와 경매절차 진행중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거친후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사람에게 국한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매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 경매신청 당시의 소유자인 항고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항고인이 그 등기를 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은 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뚜렷함으로 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으로 항고인 의 이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인의 이사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