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을 초과하는 일반급여에 대하여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소득세법 소정의 갑종 노동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전부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750조 , 소득세법 제17조

성기춘 외5명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15. 선고 68나1716 판결

원판결중 원고 김향순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 이규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3조 의 배상액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배상심의 회의 배상액 결정의 위선의 기준이 될뿐이요 배상액의 상한선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심이 위법조의 기준을 넘어서 배상액을 산정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원고 성정임, 김향순에 대한 상고이유(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 성정임, 김향순이 모두 재봉 기술공으로 (명칭 생략)에서 원고 성정임은 월 평균 10,000원씩 원고 김향순은 월 평균 12,000원 씩의 수입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일반급여에 있어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으로 원고 성정임의 월수입 10,000원에 대하여서 원심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었음은 정당하나 원고 김향순에 대하여서 그 월수입 12,0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은 손해액 결정에 있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 김향순에 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감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