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4: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1세)의 우측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유리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피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점,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