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1,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10,155㎡ 중...

1.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① 원고와 피고는 강원 영월군 C 임야 10,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2019/2100 지분, 피고 81/21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