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3. 1. 20. 하남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채무자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 30일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3. 2. 20.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300만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을 피해자의 대리인인 H에게 지급하고, 매 30일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3. 2013. 2. 28.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피해자의 대리인인 H에게 지급하고, 매 30일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3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공정증서, 인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