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168887(2011.12.29)

(1심판결과 같음)적법한 소집통지가 흠결되거나 종원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은 무효임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국세징수법 제45조

2012나7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JJJJ밀성군판참판공종친회

대한민국 외 133명

2015. 11. 12.

2016. 01. 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AA가 부담하고,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인한 비용은 이YY 및 이SS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