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유사 수법의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