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에 있는 박동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