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4. 7.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칠오 퍼센트(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입암농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하부리 평암길 67-9번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