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나아가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