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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4나53561
시설비 및 영업손실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3. 2. 5.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2013. 2. 5. 및 2013. 2. 7. 1,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1. 잔금 3,000만 원이 2013. 6. 30.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매월 임대료 18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상가가 매매되어 임차인이 퇴거해야 될 경우에는 시설비를 임대인이 지급해 주기로 한다.

②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는 2013. 3. 4. 피고 B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7. 2. 피고 B와 사이에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다음(이로써 이때까지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 되었다), 임대차보증금을 총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2013. 8. 30. 및 2013. 9. 30. 각 1,0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며, 월 차임은 2013. 7. 15.부터 15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차임을 16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3. 7. 12. 피고 B에게 잔존 차용금 400만 원을 갚았고, 한편 피고 B는 2013. 7. 17. 이 사건 상가를 피고 C에게 7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만 확인하고 승계한다.

2.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2013. 8. 31. 피고 B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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