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